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접수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제 의료기관 방문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하여 QR코드로 인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를 지불 한뒤 2주안에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으니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시 간단한 절차로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방문하여 본인 검증이 안된다면 진료 거부나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약국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PLAY 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를 합니다.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 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본인의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전자서명 인증서,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19세 이하인 자녀들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 인정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이므로 꼭 확인하세요.
- 동일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을 받은 재진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 혹은 회송 받은 경우
-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재하는 경우
- 응급환자, 장기요양, 임산부 등은 제외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의무화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과 변경 신고를 접수 받았다면 필수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증명서이며 1977년부터 종이로 발급했지만 분실, 훼손, 도난의 위험으로 간단하게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정보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며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QR코드와 바코드를 사용하여 보안성까지 강화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시 꼭 지참해야하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상황 예방합니다.
-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 등으로 착오하여 접수한 후 진료 받을 경우 대비하여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 확보
-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도용 및 대여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모바일 건강보험증 Q&A
1. 신분증 미지참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이나 진료비 영수증 을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또한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증 자녀 확인은?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대상으로 의뢰, 회송 환자, 응급 환자는 해당 진료 1회에 한해 본인확인 예외 적용됩니다. 이후 내원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 하지 않으며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 대상입니다.
3. 병원 방문마다 검사를 하나요?
초진 환자는 필수로 본인 확인이 진행되며 재진 환자는 20일 제도 시행 이후 한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간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6개월 이내 재방문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4. 대리처방의 경우
대리처방과 본인 확인 의무화는 별개로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것이므로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5. 비대면 진료 경우
비대면 진료는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전화통화 시 신분 확인 가능 서류를 미리 이메일이나 팩스,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을 등록한 자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세대주나 세대원의 변화, 입사 및 퇴사에 따른 직장, 지역가입자의 변동 내역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확인서 발급은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24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방문이나 무인 발급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